＂강성노조 부당요구 수용말라＂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 노조의 힘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 시행할 전망이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대형사업장 노조의 권익을 국제 수준에 맞게 낮추는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익은 단계적으로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스탠더드차터드 은행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을 동북아 금융중심지로’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대기업 노조가 강력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1년 내내 고용주와 대립, 외국인투자자들이 노사관계 개선을 선결 과제로 꼽았으며 사회적 비용도 많이 치렀다고 설명했다.

전 재경부 장관인 강봉균(康奉均·민주당) 의원도 “한국이 동북아금융 중심지가 되려면 정부가 강성 노조의 불합리성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다국적 기업들을 끌어들이려면 건전한 노사관계를 확립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조는 경영을 지배하거나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세력이 돼서는 안 되며 정부는 ‘평생고용’이나 ‘생산성 증대 없는 높은 보수’를 보장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조윤제(趙潤濟) 대통령경제비서관은 “대통령이 조흥은행 독자생존을 약속한 적이 없고 제3의 기관에 독자생존 여부를 평가받도록 했을 뿐”이라며 “조흥은행 매각은 계속 추진해야 하며 현재 신한지주와 가격 문제를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글렌 허버드 전 미국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이 동북아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개혁을 통해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장을 위해서는 무역 및 노동, 금융 등 각 부문의 규제를 철폐하는 등 시장경제를 실천하는 한편 투명성을 제고해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외국자본의 흐름을 막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무엇보다 인플레가 심해지지 않도록 통화정책을 펼쳐서 거시경제적 안정을 추구해야 하며 디플레 조짐이 나타나면 미국처럼 세금감면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버드 전 위원장은 올 2월까지 2년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경제자문 역할을 담당하다가 현재 컬럼비아대 교수를 맡고 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