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외국공관 주차과태료 체납

과태료 체납 상위 10개 외국공관
국가	부과건수	납부건수	체납액(만원)
리비아	97	0	391
베트남	77	0	310
알제리	60	0	241
프랑스	67	13	216
코트디부아르	54	0	216
수단	49	0	197
몽골	43	0	173
이란	41	0	164
러시아	40	0	160
이집트	38	0	152

주한 외국공관의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실적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02년 한 해 동안 총 88개 주한 외국공관 중 위반실적이 없는 4개국을 제외한 84개 공관의 주차위반 1265건을 적발해 507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4.5%인 57건(228만원)에 대한 과태료만 납부됐다고 서울시가 9일 밝혔다. 이는 2001년의 2.4%에 비해 개선된 것이다. 이들 공관이 과태료를 내지 않는 이유는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외국공관에는 강제집행 조치를 할 수 없어 미납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 시에 따르면 주차위반이 많은 외국공관은 리비아(97건) 베트남(77건) 프랑스(67건) 알제리(60건) 등의 순이며 이들 공관은 과태료 체납도 상위에 든 것으로 조사됐다. 과태료 부과 20건 이상 공관 중 전혀 납부하지 않은 공관은 리비아 등 모두 18개국으로 나타났다. 반면 콩고 코스타리카 노르웨이 스웨덴 등 4개국은 위반 건수가 없었으며 교황청과 칠레 등 7개국의 적발건수는 1건에 그쳤다. 시 교통지도단속반 정영옥(鄭榮玉) 과장은 “과태료를 강제로 징수할 방법이 없어 납부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현황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