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이상 공직 1만2000명 일제 병역실태조사

  • 입력 2003년 3월 20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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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현재 병역사항을 공개중인 1급 이상 공직자와 선출직 공직자 등 700여개 기관의 1만2000여명에 대한 병역사항 실태조사를 24일부터 11월말까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병무청은 조사 결과 고의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병역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 신고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지난해 150여개 기관 2600여명을 조사한 결과 30여개 기관에서 신고 의무자의 직계 비속 50여명의 병역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는 매년 모든 신고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병역사항을 조사, 고의적인 병역기피를 예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99년부터 실시된 병역 공개 대상인원은 행정, 입법, 사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에 재직중인 6001명과 그들의 직계 비속이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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