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인권지표 발간, 보안법 구속 5년간 500명 줄어

국민의 정부 5년간 각종 인권 지표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법무부가 9일 밝혔다.

법무부가 최근 발간한 ‘국민의 정부 인권보호정책의 성과’에 따르면 전체 형사사건 가운데 구속사건 점유율이 2002년 11월 현재 4.0%로 1998년(5.8%)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또 기소중지 사건 비율도 2002년 11월 6.7%로 98년(11.7%)에 비해 감소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도 97년 641명, 98년 465명, 99년 312명, 2000년 130명, 2001년 126명, 2002년 11월 123명 등으로 매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화염병 시위도 98∼2002년 48건으로 93∼97년(571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정부 기간 구속자 수(141명)도 93∼97년(321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재소자 인권과 관련해 99년 4002대에 불과했던 교정시설의 TV 대수는 2002년 9390대로 보급이 확대됐으며 원격화상 접견도 2000년 130건에서 2002년 3351건으로 크게 늘었다.

99년 5월 대구, 대전, 안양, 광주교도소 등 4곳에 ‘부부 만남의 집’이 설치된 뒤 2002년 말까지 906명의 재소자가 이 시설을 이용했으며, 재소자 가석방도 98년 5443명에서 2002년 1만101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