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미군 3억원 배상하라＂

법무부는 20일 본부배상심의회를 열고 교통사고를 낸 주한미군이 피해자에게 배상금 3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미군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본부배상심의회는 이날 주한미군 로니 디 키르비 하사(27)가 지난해 7월 경기 오산시 오산시청 앞길에서 신호를 위반,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모씨(61)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미군측은 전씨에게 3억416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키르비 하사는 공무와 무관하게 과실로 교통사고를 냈기 때문에 미군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피해 배상금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이 공무 중 일으킨 사건의 경우 피해 배상은 미군과 우리 정부가 공동 부담하게 돼 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