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이란 등 99개국 무비자입국 중단

정부가 그동안 관광객 유치를 위해 30일간 무비자로 입국을 허용해 주던 국가 수를 대폭 줄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법무부와 외교통상부는 최근 불법체류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번 달부터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중 무비자 입국 허용국가를 139개국에서 40개국으로 줄였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당초 198개국에서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59개 국가를 포함해 99개국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등 상당수의 아시아 국가는 이달부터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는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된 59개국과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당분간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겠지만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불법체류율이 80% 이상으로 가장 문제가 됐던 태국과 방글라데시는 각각 81, 83년에 양국간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돼 계속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불법체류자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비자면제협정 체결 국가라도 불법체류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비자면제협정을 자동 정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나 외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관계 부처의 반대 의견에 따라 포기했다”고 말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