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경제성 부풀린 의혹…시민평가단 “중복 과잉투자”

서울 강서구 개화동(행주대교)과 인천 서구 경서동(영종도 부근 서해)을 잇는 길이 18㎞, 폭 100m의 물길을 뚫는 경인운하 건설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시민단체의 평가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경인운하 건설 백지화를 위한 수도권 시민공동대책위’는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평가단에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을 의뢰한 결과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편익이 부풀려져 있으며 궁극적으로 사업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주장했다.

시민평가단은 △서울∼인천간 물류수송 체계가 중복 과잉 투자돼 있고 △수도권 매립지 대체 비용이 3조5000억원에 이르러 이 사업은 도저히 경제적 타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경인운하가 완공될 경우 자동차 철강 바닷모래 컨테이너가 주요 화물인데 이 중 부가가치가 가장 큰 자동차업계가 경인운하를 사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

현대자동차의 경우 울산공장과 서울 성북출고센터를 바로 잇는 철도가 있어 가장 저렴한 운송수단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며 기아자동차도 평택항을 전용부두로 한 수출거점항만을 확보하고 있다.

또 경인운하 건설 예정지와 일치하는 구간에 신공항고속도로(8차로), 신공항철도(복선),유료고속도로(4차로) 등이 이미 건설됐거나 건설될 예정이며 경인운하 공사를 위해 토사를 실어 나를 관리도로(남측 4차로, 북측 2차로) 등의 교통망이 들어서는데 이는 서울∼인천간 물동량을 고려할 때 엄청난 중복 투자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인운하 터미널과 부두가 건설될 예정인 수도권 매립지 86만평은 매립장으로 그대로 활용할 경우 총편익이 3조4700억원이나 되는 등 운하 건설비 1조8400억원을 훨씬 상회한다는 것.

이에 대해 건교부는 “현재 한국개발원(KDI)에서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경제성 재평가 작업을 하고 있으며 예상보다 시일이 많이 소요돼 정부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 사업에 대한 방침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운하사업은 현재 실시설계까지 마치고 환경부의 4차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으나 사업 타당성 논란이 제기되자 기획예산처가 내년도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