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전기료 6개 지역별 차등화…산자부, 2004년부터

전력산업 민영화로 2004년 이후 배전회사(전력 소매회사)가 나뉘면 지역별로 전기요금이 달라진다. 특히 발전소가 멀리 있어 송·배전 비용이 더 드는 서울 등 수도권의 전기요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싸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4년 이후 배전회사가 6개로 나눠지면 지역별로 발전소 생산비용을 제외한 송전·배전·영업외 비용 등 ‘공급 원가’가 60∼80%가량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는 내년부터 5만㎾ 이상 사용하는 업체 등에 시행되는 ‘전력 직거래’에서 전기를 팔 때 이 같은 지역별 송·배전 원가를 반영해 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2004년 이후에는 가정용 전기요금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한국전력이 발전소 생산원가와 송·배전 비용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주택용 산업용 등 용도별로만 차이를 두고 전기를 공급해 왔다.

산자부가 검토 중인 ‘지역별 6개 배전회사’를 토대로 연구원이 조사한 원가조사에 따르면 ‘회사 1’(서울북부와 경기북부)의 송·배전비용은 kWh당 24.89원으로 ‘회사 6’(부산 경남 전남 제주)의 14.09원에 비해 1.8배였다. 전력요금에서 생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임을 감안하면 전기요금이 20∼30%가량 차이날 수 있는 것. 산자부는 지역에 따른 송·배전 원가를 올해 말까지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발전회사 분할 민영화와 함께 배전회사도 2004년까지 지역별로 6개 정도로 분할한 뒤 점차 민영화할 계획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정한경(鄭漢景) 연구위원은 “전력 민영화 때문에 요금을 원가에 따라 차별화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만약 지역별 차이가 지나치게 클 경우 한전이 전기 도매가격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차이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송배전 회사별 원가 추정
회사	판매지역	송전비용	배전비용	영업외비용
1	서울북부, 경기북부	12.79	12.10	7.58
2	서울남부, 인천	9.72	9.17	6.24
3	경기 강원	7.81	9.29	5.77
4	충남 충북	1.70	12.76	6.21
5	대구 경북 전북	7.93	10.75	5.82
6	부산 경남 전남 제주	3.79	10.30	5.78
평균		6.75	10.47	6.06

자료:에너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