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환씨 인준안 부결]시민들 ＂또 부결돼도 제대로 검증＂

시민사회단체와 일반 시민들은 28일 장대환(張大煥) 총리지명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대부분 국민 여론을 반영한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두 번의 잇따른 총리지명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깨끗한 정치와 깨끗한 정부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도 성명에서 “각종 위법 행위와 비리 의혹으로 도덕성이 결여된 인사에게는 국무총리라는 막중한 공직을 맡길 수 없다는 국민의 엄한 판결”이라고 논평했다.

공무원 최모씨(37·서울 종로구)는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장 지명자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을 국회가 반영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두 번에 걸친 총리 임명동의안 부결로 총리직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청와대에 비판이 모아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논평에서 “잇따른 총리지명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지명자인 대통령과 인사에 참여했던 청와대 관계자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장기간에 걸친 총리직 부재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스스로 초래한 것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총리서리를 지명하기 전에 충분한 검증 시스템이 없었다는 것도 비난을 사고 있는 대목.

참여연대 김기식(金起式) 사무처장은 “장상씨 지명 때는 실수라고 해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부결로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존의 검증 시스템으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하승창(河勝彰) 사무처장도 “청와대 내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원 한상진씨(30·서울 서대문구)는 “설마 또 부결시키겠느냐며 사전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고위 공직에 뜻을 둔 사람들이 평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상당한 교훈이 됐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안경환(安京煥) 서울대 법대 학장은 “인사청문회가 지나치게 엄정한 경향이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고위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좀 더 높은 도덕성을 추구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대 행정학과 박흥식(朴興植) 교수는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에 나갈 사람들은 평소 몸가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가릴 사람은 가려서 뽑는 것이 공직자와 국민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오류고 이성원 교사(26·서울 용산구 한남동)는 “다음에 또 부결되는 한이 있더라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 제대로 검증하는 선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