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번이야말로 중립 시험대＂

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등 당면 현안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시험하는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해찬(李海瓚) 민주당 의원의 병풍(兵風) 유도 발언과 검찰 인사의 공정성 시비로 촉발된 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결과에 일선 검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

김 장관 해임건의안과 함께 병역비리 수사 처리 결과에 따라 검찰의 입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검찰은 1월 이명재(李明載) 총장 취임 이후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주요 과제로 선정해 각종 게이트 수사 등의 마무리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게이트의 늪’에서 빠져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터진 병역비리 수사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검찰로서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일부 검사들은 김 장관 등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가 자초한 면이 크지만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간섭과 과잉반응 등에 불만을 드러냈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10년 이상이 지난 사건을 명쾌하게 다 밝혀내기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정치권이 검찰을 흔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많은 검사는 예민한 시기에 검찰이 중립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수사의 정도를 지켜 원칙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의 한 검사는 “병역비리 수사를 공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해 그 결과를 내놓아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서도 검사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대검의 한 간부는 “해임건의안은 직무상 명백한 불법이나 직무수행 능력에 있어 현저한 문제점이 발견될 때 발의하는 것”이라며 못마땅해했다.

그러나 사태를 이 지경으로까지 악화시킨 데에는 “김 장관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하는 검사가 많다. 박영관(朴榮琯) 서울지검 특수1부장을 유임해 문제를 악화시킨 이유를 모르겠다는 의견들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