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총장 선임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결과”

총장선임의 법적 근거는 이렇습니다.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은 최근 김정배 총장 선임과 관련 재단이 취한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확신하면서도 학내에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 일으키지 않으려는 충정에서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습니다. 그러나 교수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구성 등 이의가 제기됨에 따라 적법하게 취해진 총장 선임과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현행 총장선임절차는 지난 89년 도입된 총장 직선제가 총장 후보로 나선 교수들의 과열 득표활동 등 부작용이 심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97년 제정된 ”대학교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총추위)설치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총추위는 총장 후보자를 공모ㆍ심의하여 3-5명의 총장 후보자를 학교법인에 추천하고, 학교법인 이사회는 이들 가운데 총장을 선임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김정배 총장은 이 규정에 의해 지난 98년 제14대 총장으로 선출된 바 있습니다.

학교법인 정관 제43조도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규정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면한다”는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학교법인은 총장선임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지만 선임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지난 1월24일 총추위를 구성했습니다.

총추위는 규정에 따라 학내외의 이해관계자들을 골고루 대표할 수 있도록 교수 대표14명, 직원 대표2명, 교우회 대표4명, 사회인사 대표3명, 학부모대표 2명, 학생대표 3명 등 총2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여기에는 학교법인 대표는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추위의 위원장은 고려대에서 반생을 바치다시피 하고 성균관대총장, 한림대총장을 거쳐 중립내각을 이끈 현승종 전국무총리께서 맡으셨습니다.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이러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총추위는 2월14일 총장 후보자 공모절차를 공고했습니다. 이필상후보는 3월14일에, 김정배후보는 15일에, 이기수후보는 16일에 각각 관련서류를 접수시켰습니다.

이어 총추위는 4월13일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28명의 위원중 26명이 참석, 김정배 이기수 이필상후보(가나다순)등 3명의 후보등록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벌인 뒤 추천을 위한 표결을 했습니다. 그 결과 김후보가 19표, 이필상 후보가 11표, 이기수 후보가 6표를 각각 득표하게 됐습니다. 총 36표가 나온 것은 총추위 위원1인당 3표까지 투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추위는 4월15일 이들 세 후보를 모두 총장후보자로 학교법인에 추천하였으며 표결결과도 함께 통보했습니다.

법인이사회는 이러한 과정을 밟았습니다.

총추위의 추천에서 과반수 1위 득표를 한 김후보와 2위 득표를 한 이후보간의 표차는 근소한 차이가 아닌 8표나 되었습니다. 법인이사회는 5월3일 열렸습니다. 14명의 이사중 10명이 참석한 이사회는 세 후보로부터 소견발표를 듣고 표결에 들어갔으며 1,2위 후보간 표차가 현격한 점을 고려해 만장일치로 1순위 후보를 총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과정은 합리적이고 적법했습니다.

비대위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비대위는 총추위의 의결내용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대표가 총추위에 단과대별로 한명씩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학교법인은 소속 단과대학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판단하고 총추위의 결정을 존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단체인 교수협의회가 총장선임절차가 마무리된 뒤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학교법인은 이처럼 총장선임이 관련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특히 총추위의 추천내용을 크게 존중한 결과임을 재차 강조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학교법인은 고려대학교 건학이념을 받들면서 4년전 교우회의 건의에 따라 교수 교우 법인이 함께 만든 현행 총장선임제도를 다같이 지켜나가는 일이야 말로 학교발전의 초석을 닦고 학교 공동체의 번영을 기하는 길이라는 점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2002년 5월20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