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980명 임용-전보 인사

대법원(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은 8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판사 980명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의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18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예비판사 101명이 법관으로 정식 임용됐으며, 4월 1일자로 법무관 70여명을 법관으로 추가 임용하고 44명이 퇴직할 예정이어서 전체적으로 130여명의 법관이 증원됐다. 또 114명의 예비판사(2년)가 신규 임용됐다. 이중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한 조원경씨(26)를 비롯, 여성이 36명을 차지했고 김광일(金光一)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차남 성우씨(33)도 예비판사에 임용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16기 판사들이 전국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신규 발령됐고 재경 지원과 수도권 법원에서 2년간 재직한 11∼13기 부장판사들이 서울지방법원 부장에 임명됐다. 이번 인사는 전체 판사 1300명 중 3분의 2가 이동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정기인사로 수도권과 지방간 정기이동 등의 인사원칙이 적용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증원된 법관을 일선 재판부에 최대한 배치해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고 조정 화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