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의약특위 만든다

대통령 직속 기구로 ‘의료제도와 약사제도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곧 구성된다.

이태복(李泰馥) 보건복지부장관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의료인력 수급 적정화 등 의약계의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인선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특위가 구성되면 의약분업제도 정착 방안 등의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보고에서 상반기중 관계 법령을 개정, 정부청사와 각종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교 의료기관을 절대금연건물로 지정하는 등 강력한 금연정책을 펴 현재 67.8%나 되는 성인 남자 흡연율을 10년 내 30%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노인들이 실비로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기로 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그린벨트 안에도 관련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 운영을 내실화해 전체 가입자의 44%인 납부 예외자를 40% 수준으로 줄이고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가입자의 신고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김 대통령은 “금연에 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참으로 다행”이라면서 “홍보를 강화해 흡연율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또 재정적자 상태의 국민건강보험과 관련, “지난해 재정 안정의 기초는 어느 정도 잡은 만큼 올해는 철저한 보완조치를 취해 국민에게 재정 안정에 관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