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직장 건강보험 적자 지역의 2.8배

지난해 직장 건강보험의 당기 적자가 지역 건강보험의 2.8배인 2조312억원으로 집계돼 직장 건강보험의 재정 구조가 급속히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보건복지부의 ‘2001년 건강보험 재정분석’에 따르면 당기 수입은 11조6969억원, 지출은 14조4467억원으로 집계돼 총적자는 2조7498억원을 기록했다.

수입 면에서 직장(5조3423억원)은 지역(6조3546억원)의 84% 수준이었으나 적자 규모는 직장(2조312억원)이 지역(7186억원)의 2.8배에 이르렀다. 이는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이용률이 지역가입자보다 많았고 건강보험공단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지출이 늘었으며 정부 지원금이 주로 지역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됐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건보공단의 적자를 전체적으로 보면 퇴직금 중간정산(3200억원)과 애당초 지난해 7월부터 증액 지원받게 되어 있었던 담배부담금 증액 시기가 늦어져 못 받은 액수(3300억원)에 따른 수입 감소 요인도 작용했다”며 올해 빠른 시일 내에 담배부담금 증액이 실현되지 않으면 건보재정 상태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김원길(金元吉) 복지부장관은 2일 “올해 담배부담금 인상안이 시행되면 갑당 220∼230원이 오르게 돼 흡연자가 반발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 건강을 위한 흡연 억제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담배부담금 수입 증가분에만 의존하려는데 대해 흡연자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담배 갑당 2원인 부담금을 180원으로 조만간 인상해 여기서 얻어지는 수입(연간 7920억원 추산)을 건보재정에 투입할 계획이나 국회에서 입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