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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5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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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혜택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계층이 적지 않다는 증거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 예산(지방비 포함)으로 점심을 제공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11월 말 현재 8만921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6만8867명은 종교단체 등이 운영하는 전국 876개 경로식당에서, 나머지 2만350명은 가정에서 점심을 제공받고 있다.
또 미취학 어린이 1087명(점심과 저녁), 초중고교생 1만3131명(저녁) 등 1만4218명이 식사를 정부 지원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 가운데 1857명은 아침도 거르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최근 아침도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사회복지분야 관계자들은 “기초생활보장제 적용 기준이 엄격해 실제로는 형편이 어려운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며 “사회복지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서울 점심 제공받는 학생 44% 증가▼
서울시내 초중고교생 가운데 올 겨울방학 동안 점심을 지원받는 학생이 지난해보다 44%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겨울방학에는 초등학생 8405명, 중학생 4374명, 고교생 5359명 등 모두 1만8138명이 점심을 지원받아 지난해의 1만2596명보다 5542명이 늘어났다.
중식지원 대상 학생은 각 학교별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각 동사무소의 가정환경조사를 거쳐 결정되며 끼니당 한 명에게 2000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중식지원 학생이 늘어난 것은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자 증가 등으로 인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많아지고 중식지원이 학교급식 형태로 이뤄지면서 수치심 때문에 지원받기를 꺼리는 학생이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분석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사회복지법인인 ‘한국이웃사랑회’의 주관으로 올 겨울방학 때 중식지원 대상 학생 중 희망자 300여명에 대해 학교에서 학습지도나 특별활동 등을 실시한 뒤 점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지원비를 끼니당 2500원으로 올리고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중식지원도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성철기자>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