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보험범죄’130억꿀꺽…진료비 허위-과다청구 수법

검찰과 경찰이 허위진단서 발급과 진료비 과다청구 등 보험범죄와 관련해 전국 73개 병원 및 의원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병의원에 잘못 지급된 보험금은 13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은 7월 보험범죄 특별대책반을 구성, 전국 병의원들의 불법행위를 정밀조사해 이 같은 혐의를 찾아내고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24곳을 비롯해 △인천 경기 5곳 △대전 충청 6곳 △강원 6곳 △부산 경남 7곳 △울산 경북 2곳 △전북 23곳 등이다.

조사 결과 수사의뢰된 곳은 △사무장 등을 고용해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거나 △경상인데도 가짜진단서를 작성해 장기입원을 유도하고 △허위로 물리치료 특수촬영 급식 등을 받은 것처럼 꾸며 치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대책반은 또 △의사가 아닌 사무장 등이 일률적으로 진료차트를 기재해 진료비 허위 및 과다청구 △특수촬영기기를 보유한 병원에 환자의뢰 리베이트 수수 △환자와 짜고 불필요한 수술을 하고 대가를 받는 등의 불법행위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저질러온 사무장에 대한 스카우트전이 벌어지는 등 병원 관련 보험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