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국고보조금 속앓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올해 받을 수 있는 국고보조금 20억원을 한푼도 못 받을 상황에 놓였다.

27일 노동부와 민주노총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예산으로 민주노총의 사무실 전세보증금(임차료) 20억원을 책정했다. 민주노총은 10월 대의원대회를 열어 논란 끝에 처음으로 국고보조금을 받기로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근저당권 1순위를 확보해야 하는 국고보조금 운영규칙이 걸림돌이 됐다. 민주노총이 현재 입주해 있는 서울 영등포의 건물은 이미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재계약을 해도 소용이 없다.

새 빌딩을 찾는 것도 어렵다.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지 않은 기존 빌딩이나 아예 새로 지은 건물을 물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시한이 연말로 바짝 다가왔다. 민주노총은 “찾아오기 쉽고 행사하기도 편한 위치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1순위 근저당권만을 고려해 외진 곳으로 옮길 수도 없다”며 “마음을 비운 채 입주할 만한 건물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