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리 ＂하긴 하나＂ 野 개정안 처리 미적

《건강보험재정 통합시한이 불과 한달 반 앞으로 다가왔으나 정부 건강보험공단 정치권 그리고 관련 단체가 통합과 분리 여부를 둘러싸고 대립만 계속하고 있어 큰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재정 분리를 핵심으로 해 국회에 제출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연내에 처리되거나 폐기되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국민이 겪게 될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재정 통합시한이 불과 한달 반 앞으로 다가왔으나 정부 건강보험공단 정치권 그리고 관련 단체가 통합과 분리 여부를 둘러싸고 대립만 계속하고 있어 큰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재정 분리를 핵심으로 해 국회에 제출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연내에 처리되거나 폐기되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국민이 겪게 될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측은 14일 “전산통합 등이 이미 이뤄져있어 내년 1월1일 통합에는 문제가 없으나 분리시에는 워낙 문제가 복잡해 도상(圖上)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리에 따른 대책 마련이 힘든 것은 △야당 개정안대로 재정만 분리할지, 아니면 조직도 분리할지 분명하지 않은 점 △직장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여부도 명확치 않은 점 △연내 개정안 처리 여부 역시 불투명한 점 등 때문이다.

이밖에도 분리시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을 대폭 손질해야 하며 직장-지역보험의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을 더 높여야 하는 문제도 있다.

통합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재정 분리시 직장보험 보험료를 37.5% 인상해야 할 요인이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분리시에는 공단과 요양기관을 연결하는 전산 인프라인 전자문서교환(EDI)시스템이나 두 보험의 직원과 건물, 컴퓨터 등 인적·물적 자산 등을 분리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7일 재정 분리를 당론으로 확정한 한나라당은 이후 개정안 처리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민주당은 ‘분리 반대’ 견해만 밝히고 있다. 개정안 문제는 여야 총무회담 안건으로도 올라있지 않아 언제 처리될 것인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 상태다.

관련 이해단체 간에도 뜨거운 공방만 거듭되고 있을 뿐이어서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와 노사간 이해가 맞물려있는 노사정위에서도 재정 분리 문제 때문에 큰 홍역을 앓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노총, 공익위원 등 3자가 10월말 실무회의에서 재정 분리또는 통합 유보를 담은 건의안 초안을 만들었지만 노사정위가 정부 견해를 지지하면서 14일 경제사회소위에 상정하는 것을 막아 경총과 한국노총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총은 노사정위에 기대하지 않고 정부와 여야, 국회를 직접 상대해 재정 분리와 직장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요구하는 ‘건강보험재정 정책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란 문건을 전달하고 나섰다.

반면 통합을 지지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13일 여의도 전국농민대회에서 한나라당의 재정 분리 시도를 규탄했으며 민주노총과 사회보험노조는 재정 분리 반대 성명 등을 연일 발표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야당 개정안이 연내에 처리 또는 폐기되지 않고 내년으로 넘겨져 분리 결정이 나는 것”이라며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재철(沈在哲·한나라당) 의원측도 “내년 1월 이후 분리 땐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할 것”이라며 “서둘러 결론을 내야한다”고 밝혔다.

시민 이창호씨(42·서울 서초구 반포동)는 “끊임없는 통합-분리 논란과 보험료 인상 소식에 넌더리가 난다”며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