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健保도 국고지원 해달라”…경총 , 정부에 공식요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역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국고지원 확대에 이의를 제기하며, 직장 건강보험에도 국고지원을 해 줄 것을 공식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경총은 11일 정부와 여야, 국회 보건복지위 등에 전달한 ‘건강보험재정 정책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문건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지역 건강보험 총 지출의 50%(현재 28.1%)를 지원키로 한 계획을 바꿔 40%만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직장 건강보험에 지원하거나 노령화 재정공동사업에 쓰자”고 주장했다.

경총은 “지역보험에만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며, 공공재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고, 재정적자 부담을 직장보험에만 전가하는 처사”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경총 관계자는 “10% 국고지원은 직장건보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보험료 지불능력이 없는 노인에 대한 재정공동사업에 쓰면 직장과 지역건보 양쪽 재정에 도움이 돼 지역건보쪽의 반발도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안 배경과 성사 전망〓경총의 논리는 직장건보재정에 대한 비관적 전망에 근거하고 있다. 경총측은 10월말 현재 직장건보의 당기적자는 1조6000억원인 반면 지역보험의 적자는 3000억원으로 직장건보재정 대책이 절실한 상태라고 주장한다.

경총은 “국고가 지역건보에만 지원된다면 직장건보의 경우 매년 10%씩 보험료(임금인상 포함)를 인상하더라도 향후 10년 내에 당기흑자가 불가능하며, 2011년에는 누적적자가 17조5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계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고령자 재정공동사업을 실시할 경우 보험료 10%씩 인상시 2009년 12조원을 정점으로 적자가 점차 감소할 것이어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

정부는 최근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런 방안을 긍정 검토해보겠다는 자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건보재정을 분리하자는 입장인 한국노총도 경총 제안에 동조하고 있다.

반면 건보재정 통합론자인 민주노총과 사회보험노조, 일부 시민단체들은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사회보험노조 관계자는 “경총 주장은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건보재정 분리를 전제로 한 편법적 주장으로 반대한다”며 “직장건보재정 문제는 재정을 통합하면 큰 틀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