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평가단 ＂토지사용료 결격사유 안돼＂

인천공항 유휴지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 참여한 평가위원들은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는 토지사용료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원익 컨소시엄측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이 7일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지난달 28일 작성한 의견서에서 “토지사용료 문제가 중요한 평가대상이기는 하나 사업신청자가 종합토지세에도 미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용료를 제시했다는 사항 자체가 결격사유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단은 “원익이 토지사용료를 307억원 상당 추가납부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하고 있다”며 “원익을 토지사용료 문제와 연계해 결격업체로 배제하기보다는 협상 과정에서 공사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상조건을 마련해 후속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평가위원들은 원익이 제시한 토지사용료가 2위로 탈락한 에어포트72 컨소시엄(1729억원 제시)보다 훨씬 적은 325억원에 불과한 데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인천공항 주변개발 사업자 평가표
평가항목(배점)	에어포트 72	㈜원익	쓰리케이 건설
재무능력(250)	216.6	208.4	195.8
건설계획(200)	153.0	165.0	132.7
관리 운영계획 (150)	108.0	131.5	79.0
공익성 창의성 (300)	246.0	252.5	217.3
품질계획 등 (100)	60.3	74.4	78.7
합 계(1000)	783.9	831.8	703.5
총 점 (가산점 포함)	807.4	845.1	703.5
*7월 10일 평가단의 최종평가 결과임. *출처:인천국제공항공사

A평가위원은 평가서에서 “토지사용료의 경우 사업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협상과정에서 가능성 있는 수치를 확인해야 한다”, B평가위원은 “공항 수익의 일익을 담당할 토지사용료를 대폭 증가시킬 수 있는 협상조건 제시가 필요하다”고 부대의견을 달았다.

또 C평가위원은 “원익의 경우 토지사용료에 대한 재조정 가능성을 협상 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제가 된 토지사용료 부분(배점 100점)에 대해선 3명의 위원이 평가했는데 모두 원익보다 에어포트72측에 10∼15점씩 더 많은 점수를 주었다.

평가단은 지난달 16일 강동석(姜東錫)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 토지사용료를 문제삼아 재평가를 요구하자 재심의 의견서를 통해 “원익이 제시한 토지사용료 수준은 공사의 수익 목표에 크게 미달해 적자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등 사업 추진의 적격성에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평가단은 에어포트72에 대해서도 “토지이용료 등 제시된 수치는 매우 무난해 보이나 재무모델의 신뢰성이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