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원 공무원 總정원서 제외…2004년까지 2만2천명 증원

민주당은 학급당 학생수를 중학교 35명, 고등학교 40명 선으로 낮추기 위해 2004년까지 2만2000명의 교원을 늘려 달라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요청을 수용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26일 교육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교육종합발전특위(위원장 장을병·張乙炳)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교원 정원을 필요에 따라 쉽게 증원할 수 있도록 공무원 총정원에서 분리키로 했다.

당정은 또 경력 15년 이상 교원이 국내외 교육기관 연수를 위해 휴직할 경우 기본급과 급여성 수당을 포함한 보수 전액을 지급키로 했다.

당정은 교원에 대한 예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교원예우규정과 교원지위향상특별법을 통합한 ‘교원의 사회적 예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특별법’(가칭)도 제정키로 했다.

교원 정원은 그동안 공무원 총정원 제한 규정에 묶여 독자적인 증원이 쉽지 않았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