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단계적 개발]전문가 제언/＂중간평가제 필수＂

《정부가 새만금간척사업을 계속하기로 최종결론을 내림에 따라 전문가들은 ‘제2의 시화호’ 사태를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시화호(경기안산시)는 공단지역에서 추진된 무계획적인 간척사업으로 인해 최악의 수질오염을 초래해 결국 올해초 담수사업이 백지화됐다.》

정부는 87년부터 94년까지 시화호에 방조제를 건설한 뒤 담수호로 만들기 위해 수질개선 비용으로 총 4896억원을 투입했다. 새만금의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전문가의 당부를 들어본다.

▽윤서성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환경정책은 불확실성이 많은 분야다. 따라서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에 앞서 예상되는 위험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일단 결정된 정책은 결정권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후속 조치의 실현을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중간평가도 있어야 한다.

시화호와 새만금 담수호 비교
내용	새만금 담수호	시화호
방조제 길이	33㎞	12.7㎞
면적	3570만평	1281만평
유입 하천	만경강, 동진강	반월천, 시화천
주요 오염원	전주, 익산 등 도시 하수와 농촌 축산분뇨	공단지역 산업폐수
수질개선비용	1조8127억원	4896억원
주요 문제점	축산분뇨 유입으로 총인(T-P) 기준초과 우려. 환경부에서 “농업용수 기준충족 어렵다”고 판정	산업폐수 유입으로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농업용수 기준치의 4배 이상 증가

▽신응배 한양대교수(환경공학)〓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와 수질보전대책추진위원회 위원장을 개발 주체인 농림부 차관과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각각 맡는다는 정부의 방침은 새만금의 친환경적 개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부추길 것이다. 이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격상시키고 민간위원의 참여도 활성화해 사업 단계마다 철저한 검증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윤춘경 건국대교수(농공학)〓양호한 수질을 보장하려면 하천 유역과 담수호 양쪽에 모두 정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유역에는 축산폐수 등이 곧바로 강에 흘러들지 않도록 기초시설을 완비해야 하고, 호수에는 인공습지를 충분히 조성해야 한다. 인공습지는 수질 정화 효과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철새 등 생태계 보존에도 기여한다. 또 새만금의 수질 연구와 관리를 총괄하는 전담기구를 조속히 마련해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양재삼 군산대교수(해양학)〓새만금 개발은 해양환경에 극심한 변화를 가져오므로 최소한 1주일 간격으로 해양생태계를 모니터해 신속히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 또 기존의 갯벌을 대체할 새로운 갯벌이 형성돼 빨리 환경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나서야 한다. 현재처럼 농지는 농림부, 담수호는 환경부, 바다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체제로는 새만금 일대의 종합적인 환경 관리가 어려우므로 통합기관이 있어야 한다.

▽윤성규 환경부 수질보전국장〓시화호의 경우는 공단이 밀집된 지역인데다 환경기초 시설이 완비되기도 전에 방조제를 지어 오염을 가중시켰다. 새만금은 하수처리장 증설 등 오염 방지 대책을 신속히 진행해 간척사업과 수질개선 노력이 보조를 맞춰야 한다. 전북도는 하천 중상류지역의 오염배출 억제 등 이미 약속했던 사안을 빈틈없이 수행해야 한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