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회원 약국 첫 실사요청…보험급여 자체조사

  • 입력 2001년 5월 1일 18시 53분


지난해 8월 의약분업 실시 이후 처음으로 대한약사회가 보험급여를 허위 청구한 약국을 실사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조회 결과를 토대로 자체 조사를 벌여 허위 청구가 확인된 부산 A약국에 대한 정밀 실사를 지난달 27일 공식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 중 회원에 대한 허위 또는 부당청구 실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약사회는 A약국 외에도 보험급여를 허위 또는 부당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서울 B약국 등 3곳도 자체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실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A약국은 보험공단의 진료내용 통보와 수진자 조회 결과 의약분업 이전인 지난해 상반기 6개월 동안 123건의 허위 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번주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시 관계자 등으로 합동 실사팀을 편성해 실사를 벌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A약국의 허위 청구건수는 약사회에 넘겨진 수진자조회 결과(272건)의 45%에 해당된다”며 “의약분업 이전에도 상당수 요양기관에서 허위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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