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건강보험 재정파탄 국조 수용＂…이르면 6월초 실시

민주당은 건강보험 재정파탄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한나라당의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민주당 송훈석(宋勳錫)수석부총무는 25일 “한나라당이 요구하고 있는 건강보험과 현대건설 출자전환에 대한 국정조사 중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국조를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 같은 입장을 한나라당에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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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조사 증인채택 쟁점

송 부총무는 또 “시급한 문제는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개혁법안을 처리하는 것이므로 국정조사 문제 때문에 국회가 파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보건복지부가 5월 말쯤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므로 실제 국정조사는 빨라야 6월 초쯤 실시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현대건설 출자전환은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옷로비’사건 청문회처럼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하는 것은 막을 이유가 없다”고 말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공교육파탄 청문회는 물론 현대건설 출자전환 청문회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총무는 이날 여야 3당 총무회담에서 “건강보험 재정파탄과 현대건설 출자전환에 대한 국정조사 중 한가지만 받아들이면 개최 시기는 추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국정조사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