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송호근교수설문]국민10명중7명 ＂의료대란 정부 탓＂

국민 10명 중 7명이 정부 잘못으로 지난해 ‘의료대란’이 일어났으며 교육 및 근로 시간에 비해 의사들의 수입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송호근(宋虎根·사회학) 교수는 대한의사협회의 의뢰로 최근 전국의 성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의식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의료대란 원인에 대해 68.8%가 ‘정부의 준비 부족과 정책 잘못’이라고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의사 집단이기와 자기보호’(26.3%), ‘약사 집단이기와 자기보호’(2.6%), ‘민주당의 여론수렴 부족’(1.4%) 등의 순이었다.

또 의약분업의 필요성과 시의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49%는 ‘필요하지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22.3%는 ‘분업을 반드시 해야 한다’, 25.7%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혀 대다수가 의약분업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했다.

특히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고 의료서비스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의약분업의 목적이 달성됐나’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21.9%)보다 ‘그렇지 않다’(42.9%)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 의약품 오남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이 74.2%로 의약분업의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의보수가 인상에 대해서는 82.9%가 ‘다소 또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다면 의료보험료와 의보수가를 올려도 좋다’는 국민은 28.3%에 그쳤다.

일반 주사제 문제와 관련해 96.1%는 분업에서 제외해 병의원에서 직접 맞기를 원했고 3.9%만 약국에서 구해 병의원에서 맞아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의사들의 수입과 관련해 ‘교육 및 근로시간에 비해 많다’가 70%(다소 많다 49.1%, 매우 많다 20.9%)였다. 변호사와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이미지 조사(100점 만점)에서는 의사의 전문성(77.2점)이 치과의사(74.4점) 한의사(72.8점) 변호사(69.8점) 약사(64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윤리성은 한의사(53.5점) 치과의사(50.5점) 의사(47.8점) 약사(46.8점) 변호사(43.5점), 친절도는 한의사(54.6점) 약사(51.8점) 치과의사(50.1점) 의사(44.5점) 변호사(38.3점) 순이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