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중앙인사委…정부 공무원증원 억제 역행

정부가 최근 국가공무원의 신규인력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이와는 달리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김광웅·金光雄)가 조직과 인력을 대폭 늘리기로 해 주목을 받고있다.

중앙인사위는 5일 “중앙부처 공무원의 인사심사와 인사자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현재의 1관 4과를 2관 6과로 늘리기로 했다”며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마친 만큼 이 조직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이달 하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설되는 조직은 중앙부처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국장급의 심의관과 인사심사, 인사정책지원시스템(PPSS)을 각각 전담하는 2개과이며 이들 조직이 신설되면 중앙인사위 전체 인원(65명)의 27.7%인 18명이 늘어나게 된다.

지난달 27일 시행에 들어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신규인력증원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대규모 시설장비의 증설 등으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국한되며 신규인력의 증원도 부처 내 인력조정을 통해 정원을 넘지 않게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 측은 “매주 20∼30건에 이르는 중앙정부 1∼3급의 승진 전보 채용인사를 심사하고 중앙부처 전공무원의 인사자료를 관리하는 데 현재의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보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