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與 ＂주사제 분업 포함＂…한나라당선 제외키로

민주당과 자민련은 5일 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양당 정책위의장과 총무가 모여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일반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양당은 이와 함께 현재 57%인 주사제 투약률을 앞으로 3년 안에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치인 17%로 낮추기로 하고 그 대책으로 △모든 주사제의 처방료와 조제료 삭제 △주사제 과다 사용자의 진료비 심사 강화 △원내투약의 경우에도 원외처방전에 주사제 투약내용 기재 △실거래 가격과 거래물량 조사로 주사제 사용의 투명성 강화 등의 방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날 모든 주사제를 분업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당론을 재확인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양당은 또 인권위법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로 설치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반부패기본법은 대통령직속 반부패특위의 조사권을 강화하되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특검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쪽으로, 자금세탁방지법은 정치자금과 탈세 부분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양당은 교원정년 연장 논란을 빚고 있는 교육공무원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현행 62세를, 자민련이 63세를 주장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출산휴가를 90일로 늘리는 내용의 모성보호법은 경기회복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

양당은 6일 한나라당을 포함한 3당 정책협의를 열어 8일 본회의에서의 약사법 등 처리를 논의하되 여의치 않으면 4월 임시국회로 넘기기로 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