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국정과제 내용]자금세탁 행위 처벌-수익 몰수

입력 2001-01-19 18:37수정 2009-09-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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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는 19일 ‘2001년 국정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오늘의 국가적 어려움은 그동안 정부의 개혁추진이 일부분 미흡했고, 정책의 일관성이 부분적으로 결여된 데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자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총리의 말처럼 20개 국정과제는 국민의 정부 전반기에 대한 ‘반성문’이자 후반기를 여는 ‘청사진’이라는 성격을 담고 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신년사 등에서 밝힌 2001년도 5대 국정지표를 실천하기 위한 이 같은 과제들에 대해 정부 주변에서는 “구체적 실천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공직·지도층 비리단속 강화▼

▽민주인권국가 구현〓찬반 양론이 맞서는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해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고 당정간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개정방안을 확정한다. 검찰청별로 반부패 특별수사부를 설치 운영해 공직사회 지도층, 공기업, 금융기관 등의 비리를 중점 단속한다. 특히 상반기 중 관련법 제정을 통해 자금세탁행위 처벌과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정보를 수집 분석해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금융정보분석기구(FIU)를 설치한다.

▽국민대화합 실현〓예산을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분하고 미래 성장산업 중심으로 특성에 맞는 지역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지방대의 자율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법제정을 검토한다. 정부 부처별 인적자원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면평가제를 적극 시행한다.

▽지식경제강국 구현〓기업합병 활성화, 도산3법의 통합을 통해 기업의 상시적 회생 퇴출시스템을 작동한다.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분석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금융기관 감독을 전문화해 금융산업 기능개편을 유도한다. 올해부터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도 2억원 이하의 물품, 78억원 이하의 시설공사에 대해 전자입찰제를 실시한다. 생명공학분야 핵심기술 개발에 10년 간 5000억원을 투입한다.

▼업무상 과로도 산재인정▼

▽중산층과 서민보호〓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151만명에서 155만명으로 확대한다. 지역보험 국고지원율을 현행 30.2%에서 2005년까지 40%로 확대한다. 산재보험 재해인정기준을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재해 등까지로 확대한다.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의 저리대출을 확대한다. 농어촌 지역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에 1500억원을 지원한다.

▽남북평화협력 실현〓긴밀한 한미 정책공조체제를 유지한다. 한미 고위급회의를 매월 개최한다. 4자회담의 상반기 재개와 남북이 서명과 이행의 주체가 되는 한반도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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