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고문경관도 배상책임…국가 구상금訴 원심 확정

87년 발생한 서울대생 박종철(朴鍾哲)군 고문치사 사건의 고문경찰관들이 결국 박군의 유족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22일 국가가 조한경씨 등 박군 고문치사 사건관련 경찰관 5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조씨 등은 국가가 박군 유족에게 배상해준 2억4000여만원의 70%인 1억9000여만원을 국가에 물어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조씨 등이 사건당시 직권을 남용해 고문을 하고 고문관련 경찰관을 도피시킨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도 당시 박군을 불법 연행해 폭행과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고문 경찰관을 적극 제지하거나 특별히 감독한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춰 일부 책임이 있는 만큼 조씨 등의 책임을 70%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국가는 박군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난 뒤 다음 해 박군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 2심에서 잇따라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한 뒤 고문사건 당시 강민창(姜玟昌) 치안본부장과 박처원(朴處原) 치안감 등 간부 4명과 조씨 등 고문경찰관 5명 등 모두 9명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이 가운데 강 전본부장 등 간부 4명은 구상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포기하고 자신들의 부담금 4400여만원을 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