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사범 수사결과 공방]한나라 ＂검찰 편파수사＂

11일 검찰의 선거사범수사결과가 발표되자 한나라당은 즉각 ‘편파수사에 이은 편파기소’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나라당의 ‘4·13부정선거 진상조사 특위’ 위원장인 최병렬(崔秉烈)부총재는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사실에 비애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철현(權哲賢)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선거사범 처리결과는 야당 말살을 위해 정치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재단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선관위 고발건수는 184 대 48로 여당이 4배 가량 많은데 검찰 기소자는 9 대 15로 오히려 야당이 많은 것은 검찰의 편파수사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

한나라당은 기소내용에 있어서도 재판결과 당선무효 가능성이 크고 심각한 부정선거지역의 여당 당선자는 한 사람도 기소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12일까지 모두 22개 지역에서 재정신청을 내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추가기소된 의원들은 더욱 허탈해 하면서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김부겸(金富謙)의원측은 “현금과 향응을 합쳐 40여만원을 썼다고 기소됐는데 이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남경필(南景弼)의원은 “검찰이 15대 국회 보궐선거에서는 문제되지 않았던 ‘미국 뉴욕대 수료’ 기재 사실을 트집잡아 기소했다”며 억울해 했다. 안영근(安泳根)의원도 “평소 만나던 사람들에게 명함 돌린 것을 사전선거운동으로 기소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항변했다.

반면 민주당 김현미(金賢美)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 주장은 야당 보호를 위해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포기하라는 강압”이라고 반박하면서 13일 전까지 한나라당 의원 10여명에 대해 재정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경우에도 추가기소된 의원들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억울함을 주장했다.

송영길(宋永吉)의원은 “지구당 당직자가 새해 선물 돌린 것 때문에 억울하게 기소됐다”며 “법정에서 당당히 싸우겠다”고 밝혔다. 심규섭(沈奎燮)의원측은 “명함 불법배포 혐의로 기소됐는데 기소내용 자체를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 박용호(朴容琥)의원은 “주민들에게 인사만 했을 뿐 음식물을 제공한 적이 없다”며 혐의내용을 부인했다.

선관위 관계자들은 말을 아꼈다. 중앙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재정신청 여부는 각 지역선관위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13일 오전에 재정신청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비용 실사(實査) 결과에 따라 고발했던 현역의원들이 상당수 불기소처분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워 했다.

<전승훈·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