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감지표/삶의 질]＂세금비해 복지수준 낮다＂ 85.5%

삶의 질 분야에 대한 조사 결과 의료 치안 여가 복지 등 삶의 질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들에 대해 조사 대상자들은 몹시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의료서비스 환경에 대해 ‘좋다’고 응답한 사람은 14.4%에 불과한 반면 ‘좋지 못하다’는 응답자는 84.8%나 됐다. 이처럼 80%가 넘는 부정적인 반응은 지역이나 소득수준, 연령층, 성별에 관계없이 고루 나타났다.

범죄나 치안 등의 측면에서 안전하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71.5%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응답했고 ‘안전하다’는 응답은 28.1%였다. 남자(64.6%)보다 여자(78.2%), 특히 가정주부(80.3%)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지역(68.6%)보다는 중소도시(73.5%), 읍면지역(76.7%) 거주자의 치안에 대한 불안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나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은 ‘좋다’ 36.6%, ‘좋지 못하다’ 62.3%로 역시 부정적인 견해가 훨씬 많았다.

그러나 성별 연령별 특성에 따라 응답자의 의견이 엇갈렸다. 30대 남자(68.3%)와 50대 이상 여자(69.5%)의 경우 ‘좋지 못하다’는 부정적 응답이 특히 높은 반면, 40대 여자는 ‘좋다’는 응답이 53.8%로 ‘좋지 못하다’(45.8%)보다 높았다.

세금을 내는 것에 비해 사회복지를 누리는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85.5%의 응답자가 ‘낮다’고 답했으며 12.3%만 본인이 내는 세금에 비해 사회복지 수준이 ‘높다’고 답했다.

우리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인가에 대해서는 4명 중 3명 꼴인 73.7%가 ‘살기 좋지 않다’고 응답했고 ‘살기 좋다’는 응답자는 4명 중 1명 꼴인 26.1%였다. 우리 사회가 ‘살기 좋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나이가 많을수록 많았는데 20대는 64.1%였지만 50대 이상은 80.3%나 됐다.

그러나 ‘기회가 된다면 이민 갈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젊을수록 ‘그럴 생각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20대 56% △30대 51.5% △40대 43.1% △50대 이상 22.2%였다.

전체적으로는 이민 갈 생각이 있다는 응답자는 43%(‘매우 많다’14.6%, ‘약간 있다’ 28.4%)로 절반에 약간 못미쳤다.

이민 갈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는 이민 갈 생각이 있다는 응답자보다 많은 56.6%(‘그다지 없다’가 17.7%, ‘전혀 없다’는 38.9%)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일어난 사건이나 현상 중에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좋지 않은 사건이나 현상을 주관식으로 질문한 결과에서는 ‘의료파업’이 가장 많이 지적됐고 ‘국회파행’ ‘한빛은행사건’ ‘경제상황 악화’ ‘부정부패’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유가인상’ ‘주가하락’ ‘납꽃게사건’ ‘세금인상’ ‘공적자금 국민부담’ 등이 지적됐다.

<나선미 동아미디어연구소 전문위원>sunny60@donga.com

▼설문문항-결과▼

▶ ○○님은 우리 사회가 살기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살기 좋다1.2

―살기 좋은 편이다24.9

―별로 살기 좋지 않다62.9

―전혀 살기 좋지 않다10.8

―모름/무응답0.2

▶ ○○님은 우리 사회가 범죄나 치안 등의 면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안전하다0.5

―안전한 편이다27.6

―별로 안전하지 못하다63.2

―전혀 안전하지 못하다8.3

―모름/무응답0.4

▶ 여가 및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좋다1.3

―좋은 편이다35.3

―별로 좋지 못하다54.4

―전혀 좋지 못하다7.9

―모름/무응답1.1

▶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와 관련한 의료서비스 환경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좋다0.4

―좋은 편이다14.0

―별로 좋지 못하다57.8

―전혀 좋지 못하다27.0

―모름/무응답0.8

▶ ○○님이 내는 세금에 비해 사회복지 수준은 어떤 편이라고 느끼십니까?

―매우 높다0.8

―높은 편이다11.5

―낮은 편이다65.3

―매우 낮다20.2

―모름/무응답2.2

▶ ○○님은 기회가 된다면 다른 나라로 이민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매우 많다14.6

―약간 있다28.4

―그다지 없다17.7

―전혀 없다38.9

―모름/무응답0.4

▶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나 현상 중에서 ○○님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좋지 않은 사건이나 현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유응답)

―의료 파업19.6

―국회 파행8.8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5.2

―경제 상황의 악화4.7

―부정 부패3.9

―기업구조조정 문제2.5

―유가 상승2.3

―물가 불안2.2

―치안 불안1.7

―빈부 격차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