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협상 예정보다 늦춰 이달중순 개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위한 9차협상이 '8차 협상(8월 2, 3일) 이후 2개월 안에 연다'는 한미간 공동발표와는 달리 이달 중순경에나 열릴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양국 정부의 개정 협상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8차 협상에서 우리측이 제시한 환경 노무 검역문제 등에 대한 미국측의 내부조율과 입장정리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돼 9차 협상 개최 시기가 늦어졌다"며 "이달 중순경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8월 3일 제8차 개정협상을 끝낸 뒤 '공동발표문'을 통해 "다음 협상은 향후 2개월내에 조속한 일자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의 차승렬(車承烈)사무국장은 "9차 협상의 개최 시기는 8차협상 공동발표문 중에서 거의 유일한 구체적 합의사항이었다"며 "양국 정부가 이것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협상의지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8차 협상 이후 최근까지 3차례나 SOFA 개정협상에 대한 비공식협의를 가졌으며 5, 6일 이틀간도 양측 실무자간 형사재판관할권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SOFA를 조기개정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사정이 어떻든간에 양국이 함께 국민에게 발표한 사항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