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총액 17조6천억…재정자립도 갈수록 악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자립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재정 적자로 인한 지방채 발행이 급증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파탄의 우려마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무총리실과 재정경제부가 1일 국회 정무위 조재환(趙在煥·민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재정 자립도가 98년 98.8%에서 2000년에는 95.3%로 떨어지는 등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충북과 전북을 제외한 14개 시도의 재정 자립도가 2년전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간 각 시도별 재정 자립도의 변화 추이를 보면 인천(98.8→95.3%), 대전(84.9→77%), 대구(81.2→78.6%), 부산(88.4→81.9%), 광주(73.2→65.8%), 울산(87.4→78.3%), 경기(83.9→77.5%), 강원(37.1→32.4%), 충북 (36.9→37%), 충남(34.3→32.2%), 전북(30.3→31.4%), 전남(24.8→23.5%), 경북(35.4→33.9%), 경남(38.3→36.3%) 등이다.

자체 재정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16개 시도의 지방채 발행 총액은 97년 15조1130억원에서 98년 16조249억원, 99년 18조911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으며, 올해에도 6월말 현재 17조66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의원측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 부족분을 공채 발행으로 메우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세수 확대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지방채 발행 규모만을 늘릴 경우 재정 파탄 우려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