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세제 문답풀이]가정용 LPG-LNG 가격변동 없다

Q: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담배세율을 인상한다는데 담뱃값은 얼마나 오르나.

A:담배 한 갑에 130원 정도가 오르게 된다. 담배에는 현재 갑당 460원의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담배소비세액의 40%(갑당 184원)가 교육세로 부과되며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가 더해진다. 정부는 담배소비세를 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담배소비세분 교육세를 40%에서 50%로 인상할 방침. 이렇게 되면 담배에 붙는 세금 총액은 708.4원에서 841.5원으로 133.1원 늘어나게 된다.

Q:액화천연가스(LPG) 등 에너지 관련 세금은 어떻게 조정되나.

A:7월말 기준으로 휘발유 가격을 ℓ당 100(1279원)으로 했을 때 △경유 47(604원) △수송용 LPG 26(337원) △등유 40(517원) △중유 22(276원)로 돼있다. 내년 1월엔 휘발유 100을 기준으로 경유 53(683원), 수송용 LPG 37(469원), 등유 43(544원), 중유 22(287원)로 올리고 2002년 4월에는 그 비율이 60 대 47 대 45 대 23이 되도록 에너지 세율을 올린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서민들이 많이 쓰는 비수송용 LPG와 가정용 LNG는 가격 변동이 없다.

Q:다음달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가 강원도 정선에 개장되는데 슬롯머신으로 돈을 따면 세금을 얼마나 내나.

A:동전 1회 투입을 기준으로 건별 당첨금이 500만원 이상일 때만 과세된다. 예컨대 A씨가 슬롯머신에 1000원(500원 동전 2개)씩 10차례 투입해 그중 5회째 300만원, 10회째 1000만원 등 두 번 당첨됐다고 치자. 당첨금 500만원 이상만 과세되므로 A씨는 10회째 당첨금 1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과세방법은 카지노사업자가 당첨금을 지급할 때 과세표준(1000만원에서 1000원을 뺀 999만9000원)의 20%(외국인은 25%)인 199만9800원을 원천 징수하게 된다.

Q:전화세가 부가가치세로 흡수되면 전화요금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

A:이용자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한국통신 등 전화사업자의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가 이뤄져 전화요금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근로소득 공제를 연봉 45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 이유는….

A:현재 근로소득공제는 연급여 4500만원까지 연간 1200만원 한도에서 해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업들이 임원 등 관리직의 업무추진비 등을 연봉에 포함해 지급하는 사례가 늘면서 고소득자들은 과세 대상 소득이 늘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커졌다. 업무추진비는 엄밀히 말해 소득이 아닌 만큼 필요경비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Q:양도소득세 특례세율(10%) 적용 대상이 되는 취득주택의 범위에 자기가 건설한 주택이 포함되는가.

A:양도세 특례세율 제도는 신축 분양주택의 분양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 재개발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포함)은 제외된다

Q: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A:현재는 양도자산의 종류(부동산 주식)와 관계없이 모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주식은 부동산과 달리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져 거래월별로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기가 번거롭다. 따라서 주식양도에 대해서는 납세 편의를 위해 1∼3월 양도주식은 5월말, 4∼6월은 8월말, 7∼9월은 11월말, 10∼12월은 다음해 2월말까지로 예정신고 기간을 바꿨다.

Q: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가 보유하는 채권의 양도 및 평가차손익에 대해 과세하게 되면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이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A: 채권의 경우 양도 평가차익은 규모가 작은 데 비해 부도 등으로 인한 양도 평가차손은 그 규모가 매우 크므로 전반적으로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예를 들어 뮤추얼펀드의 최초 투자자산이 100(주식편입 50┼채권편입 50)이었는데 환매시 95(주식 현가액 50┼채권 현가액 35┼이자 배당 10)로 줄었다고 치자. 현 제도에서는 이자 배당 10에 대해 세금을 매겨 회수금액이 93으로 더 적어지지만 앞으로는 채권양도 평가손을 감안해 세금을 내지 않고 95를 다 찾을 수 있다.

Q:채권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

A:채권보유기간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를 폐지해 실제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지급자가 원천 징수하도록 제도를 간소화했다. 다만 개인과 거래하는 법인에는 소득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해 개인소득자의 종합과세 누락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기업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의 원천징수 세율도 20%에서 개인과 같은 15%로 인하한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