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정부, TV선정성과 '전쟁'선포…'超法규제' 논란

정부가 방송의 선정성 및 폭력성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그러나 방송실무자들과 학자들은 정부의 느닷없는 방송내용 정화 착수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과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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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朴智元)문화관광부장관은 2일 낮 재경 언론사 문화부장단과의 오찬에서 “지상파 방송의 선정성, 폭력성, 지역감정 조장, 범죄 모방 등이 사회적으로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며 “방송의 선정성과 폭력성에 대해서는 장관직을 걸고 규제책을 총동원해 추방하겠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현행 방송법에 규정된 규제 외에도 프로그램 담당자 인사 조치나 광고주를 통한 압력 등까지 동원하겠다며 강하게 경고했다.

박장관은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정적 오락 연예 프로그램과 지방색을 조장하는 드라마에 대해서는 ‘개혁’ 차원에서 대처하겠으며 케이블TV와 인터넷방송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적 제재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해 방송전반에 대한 고강도 대응 의지를 밝혔다.

박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3월13일 새 방송법이 시행된 이래 방송의 행정규제 권한이 방송위원회로 이관됐다는 점에서 방송의 독립성 논란을 촉발하며 방송 및 언론학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방송위는 2일 오후 KBS MBC SBS 등 TV 3사 사장으로 구성된 방송협회회장단과 긴급간담회를 갖고 방송의 공익성 제고 방안을 논의, 프라임타임(오후 7∼10시대) 시청률 경쟁 자제, 가족시청시간대(오후 7∼10시) 건전 프로그램 개발 및 선정 폭력적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결의했다.

한편 박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5일 언론사 사장단과 함께 북한을 방문하게 되면 일반인의 백두산관광과 남북 공연 프로그램의 상호 교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엽기자>h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