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학준·金學俊인천대총장)는 5월 전국 사립 중고교 교원 940명과 법인 관계자 120명을 대상으로 ‘사학 운영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교사 603명(65.3%)이 평준화 정책의 수정 보완을 요구했고 115명(12.4%)이 평준화 정책의 폐지를 주장했으며 718명(77.7%)이 현행 평준화 정책을 반대했다.
법인 관계자는 120명 가운데 95명(79.8%)이 평준화 정책을 수정하거나 폐지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일선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권 확대’(교사 45.6%, 법인 관계자 40.6%) ‘학생의 학교 선택권 확대’(교사 32.5%, 법인 관계자 28.3%) ‘자립형 사학의 도입’(교사 18.2%, 법인 관계자 24.5%) 등의 순으로 평준화 정책의 수정 보완책을 선호했다. 학생 선발 및 등록금 책정, 교육과정 편성 등을 자율적으로 하는 ‘자립형 사학’의 선정 기준과 관련, 재정력과 교육여건 등이 일정한 기준에 이른 사학에만 허용해야 한다(교사 70.7%, 법인 관계자 57.4%)는 의견이 많았다.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에 대한 교장의 위촉권과 관련, 교사들의 찬성(48.0%) 반대(50.2%) 의견은 비슷했으나 법인 관계자는 압도적으로 찬성(88.3%)했다.
근무 여건과 관련, 교사의 65.7%는 ‘국공립 교원보다 신분보장이 안된다’고 지적했고 44.1%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공립학교로 가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