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사흘째]의대교수도 폐업태세…응급실 마비우려

정부의 의약분업 시행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폐업으로 시작된 의료대란은 나흘째인 23일이 사태해결의 최대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은 23일 오전 7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긴급당정회의를 갖고 의료계의 요구에 대한 최종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혀 의료계가 이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약사의 임의조제 제한방안 △의사처우개선 △의료보험수가 추가인상안을 논의한 후 이 결과를 의료계에 제시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의약분업 시행 이후 6개월간 의약품 사용 및 판매 형태의 변화, 의사처방과 약사 조제 형태 등을 평가해 낱알판매나 대체조제로 인한 부정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약사법 조항 개정 등 개선방안 마련에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같은 입장표명이 의사들의 폐업투쟁이 끝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계가 정부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집단폐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에 대해 사법처리하고 경찰력을 투입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들어가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지도부가 검찰의 소환을 받자 강경 분위기로 선회했으나 당정회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이 결과를 보고 폐업 철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의협 조상덕(曺相德)공보이사는 이날 민주당 서영훈(徐英勳)대표와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의 방문 뒤 브리핑을 통해 “당정회의에서 나올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의료계가 수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안이 나온다면 이를 놓고 대화에 나서는 것은 물론 회원 투표를 거쳐 폐업 종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대표와 이의장은 이날 의협에서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법무부가 함께 참가하는 당정회의를 열어 의료계 요구사항에 대한 최종안을 내놓겠다”며 “약사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며 이를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사법 개정을 의약분업 시행 전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정부와 의협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와 저녁 물밑접촉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여전히 팽팽해 완전한 협상타결을 이룰지는 불투명하다. 박상증참여연대공동대표와 지은희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법현스님 등 시민 종교단체 대표들은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의대 교수들의 폐업동참 자제를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폐업을 철회하는 병원이 늘어 폐업 참가율이 의료대란 첫날(20일)의 92.4%에서 사흘째인 22일에는 낮 12시현재 88.4%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정성희·정용관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