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協-시민단체 ＂거리 대결＂…＂개선해야＂＂원칙대로＂

7월부터 실시되는 의약분업을 앞두고 시민단체와 의료계가 이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이기 시작했다.

의료계는 의약분업안 개선요구에 대한 정부측 답변을 15일까지 기다리고 정부는 병원과 약국경영에 큰 영향을 주는 처방료와 조제료 조정안을 10일을 전후해서 발표할 예정이어서 의약분업을 둘러싼 정부-시민단체와 의료계 대립은 이달 중순이 고비가 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金在正)는 4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전국 의사와 의대생, 전공의 등 3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잘못된 의약분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의약분업안의 개선을 촉구했다.

의사들은 이날 △약사의 임의조제 근절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확대 △처방료와 조제료 현실화 △약화(藥禍)사고 책임소재 제도화 등의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가 15일까지 답변하거나 조치하지 않으면 20일부터 집단폐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5일부터 전국 병의원에 의료계 입장을 담은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국민홍보에 나서고 시도별로 집단폐업을 위한 준비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경실련 민주노총 서울YMCA 등 1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의료계 폐업결의대회 규탄집회’를 갖고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폐업투쟁을 즉각 철회하라”고 반박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의사협회가 지난해 5월 정부 및 약사회와 의약분업에 합의하고 실제 시행이 한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현 불가능한 요구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전문가적 양심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의약분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8일 ‘의료개혁과 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한 시민결의대회’를 가진 뒤 전국 5대 도시별로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서영아·송상근기자>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