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공청회]경제부총리 도입 ＂찬성＂

재정경제부와 교육부를 부총리급 기관으로 승격시키고 여성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제3차 정부조직개편안에 관한 공청회가 8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학계 시민단체 여성계 언론계 대표들은 공통적으로 “1년이 멀다 하고 조직개편을 해 행정조직을 흔드는 일이 꼭 필요한가”라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뒤 주요 쟁점별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부총리제 도입과 관련해 경제부총리의 경우 찬성하는 사람이 많았으나 교육부총리제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경제부총리▼

안진회계법인 고영채(高英彩)부대표는 “동강댐 건설문제를 예로 들면 건설교통부는 찬성하고 환경부는 반대하는 등 정책에 따라 각 부처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는 부총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김용정(金容正)논설위원은 “조정기능을 강화하려면 재경부의 정책기능과 기획예산처의 예산기능을 통합해야 하는데 이를 장기과제로 미룬 것은 옳지 않다”며 “예산권도 없이 단순히 직급만 부총리로 높아졌다고 조정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행정개혁시민연합 신대균(申大均)사무총장은 “헌법에 부총리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하위법인 정부조직법으로 이를 둘 수 있도록 하면 위헌소지가 있다”며 부총리제 도입에 반대했다.

▼교육부총리▼

유상덕(劉相德)한국교육연구소장은 인적자원 개발 정책을 총괄할 교육부총리제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이에 앞서 학교교육 기능을 지방과 대학에 과감히 넘겨 교육부 조직을 줄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최병선(崔炳善)교수는 “국가적 차원에서 인력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업무는 정부보다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교수는 또 “현재의 교육부 기능을 유지하면서 인적자원 개발 총괄업무를 덧붙여서는 곤란하다”며 “오히려 국무총리가 관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여성부 신설▼

한국여성단체연합 지은희(池銀姬)상임대표는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여성관련 업무를 통합해 운영하는 것은 작은 정부 구현에도 부합한다”며 여성부 신설에 찬성했다.

서울산업대 하태권(河泰權·행정학)교수는 “각 부처의 여성업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여성처 신설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