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당선자 76명 본격수사…김무성씨 17일 소환

검찰이 16대 총선 당선자 76명 등 입건된 선거사범 1495명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함으로써 선거사범 수사가 총선 이후의 정국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할 전망이다.

부산지검은 15일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피소된 한나라당 김무성(金武星·부산 남)당선자에게 18일 출두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김당선자를 상대로 민주당 송정섭(宋正燮)후보에게 500만원을 건넨 경위를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당선자는 7일과 10일 두차례 검찰의 소환을 받았으나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서울지검도 이번 주부터 입건된 200여명의 선거사범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대구지검은 15일 금품교부 등의 혐의로 민주당 선거운동원 윤모씨 등 2명을 구속했으며 군산지청과 밀양지청도 같은 혐의로 한나라당 선거운동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선자의 법적 신분을 되도록 빨리 확정하기 위해 입건된 76명의 당선자를 우선적으로 수사해 기소나 불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수사결과 죄질이 무거운 당선자는 빨리 당선무효가 될 수 있도록 수사에 최선을 기하라고 전국 검찰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당선자(민주당 35명, 한나라당 35명, 자민련 3명, 무소속 3명) 중 일부만이라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될 경우 향후 정국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야는 검찰의 수사방침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새로운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부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과 중앙선관위에 철저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한나라당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도 제1당 확보에 실패한 여당이 당선자에 대한 선거부정 수사를 빌미로 여소야대(與小野大)정국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긴장하는 모습이다.

자민련은 입건된 당선자가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비해 적은 만큼 “손해볼 것이 없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도 검찰수사가 ‘자민련 와해’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에 대해서는 경계를 늦추지 않는 모습이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15대 총선 당시에도 당선자 97명이 수사대상에 올랐으나 실제로 혐의가 인정돼 기소까지 간 경우는 법원이 검찰의 불기소결정을 뒤집고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경우를 포함해도 18명에 불과한 점을 들어 현실적으로는 당선무효까지 가는 경우가 적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종식·신석호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