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납세 與野입장]앞에선 ＂문제점 개선＂ 뒤에선 공방

‘4·13’총선 후보자들의 병역 및 납세실적이 공개되자 여야는 30일 정치적 득실에 따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듯 여야 모두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야당에 부전자전(父傳子傳) 병역면제자와 납세 0원의 고액재산가가 많이 포함된 것을 문제삼고 나섰다. 김한길선대위대변인은 “병역과 납세의무를 저버린 부도덕한 후보들이 대부분 한나라당과 자민련에 집중돼 있다”며 “권력과 돈으로 국민의 의무를 매수했던 세력이 또다시 국민의 대표가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당소속 후보자 중 군대에 가지 않고 납세실적도 적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은 데 따른 여론의 비난을 의식한 듯 이 문제와 관련한 성명이나 논평을 발표하지 않는 등 신중한 태도. 자민련도 논란 확산이 득표율을 높이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다른 당에 대한 공격을 자제.

민국당은 한나라당을 겨냥해 병역문제 등을 거론하면서도 납세문제에 대해서는 후보들이 적극 해명토록 하는 등 양면전략.

민주당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선관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의사를 밝혔고 한나라당은 종합토지세도 신고대상에 포함되도록 선거법을 개정키로 결정.

자민련은 납세실적이 없는 후보자들에게 총선기간 중 종합토지세 납부실적과 배우자의 납세실적을 공개토록 조치. 또 후보 직계존비속의 납세실적을 신고토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개정도 검토.

민국당은 여야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병역 및 납세의혹 진상조사위’를 공동으로 구성하자고 제의. 김철(金哲)대변인은 “이 조사는 정당의 당수 등 고위당직자 출신후보부터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문제있는 인사의 경우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

<양기대기자> 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