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생 지방공무원 특채… 지자체공무원 크게 반발

교육부가 최근 지방대학 육성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지방대생 지방공무원 특채’ 방침에 대해 전국의 일선 지방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시의 6급 이하 공무원들로 구성된 광주시직장협의회(회장 김재현)는 14일 “교육부의 방침은 지방 공직사회의 현실을 무시한 전형적인 전시행정일 뿐만 아니라 지방대 육성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측은 “9급 공무원이 7급으로 승진하는 데 10년, 다시 6급으로 승진하는 데 6∼7년이 걸리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쟁과정을 생략한 채 6,7급으로 특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직장협의회는 이같은 입장을 정리한 문건을 이날 광주시에 전달했다.

협의회측은 이 문건에서 “7급은 물론 9급 공무원시험 응시자의 90% 이상이 4년제 대학 졸업자인 점을 고려할 때 교육부의 특채 방침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직장협의회(회장 박성철)도 이날 “지방대생 지방공무원 특채는 탁상공론”이라며 “국가공무원 채용 때 지방대 출신을 우대하는 제도가 오히려 현실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시직장협의회 한석우회장은 “이 제도가 실제 시행될 것으로는 보지 않지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반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최근 지방대가 일정수의 재학생을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추천하면 해당 자치단체가 심사를 거쳐 졸업 후 대졸자는 7급, 대학원 졸업자는 6급으로 임용하는 내용의 ‘지방대학 육성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광주·대구·부산〓김권·정용균·조용휘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