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油價 현수준서 동결…2일부터 특소세율 인하

정부는 국제유가 오름세가 지속됨에 따라 2일부터 휘발유 경유의 교통세와 등유의 특별소비세를 최고 28%까지 낮춰 국내 기름값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재정경제부는 석유제품의 가격 인상요인을 흡수하기 위해 휘발유의 세율을 ℓ당 630원에서 600원으로 30원(4.76%), 경유는 155원에서 137원으로 18원(11.61%), 등유는 60원에서 43원으로 17원(28.33%) 인하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교통세와 특소세에 별도로 붙는 교육세(15%) 주행세(3.2%)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하면 세율 인하폭은 휘발유 39원, 경유 23.3원, 등유 21.5원으로 늘어나 현재 가격인 휘발유 1243원, 경유 596원, 등유 518원이 그대로 유지된다.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2월말까지의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가격인상 요인은 완전히 흡수됐다”며 “현재 세율을 2∼3개월간 적용한 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세율을 다시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번 세율인하로 월간 9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지만 세율을 낮추지 않을 경우에 비해 소비자물가가 0.15%포인트 하락하고 연간 2만㎞를 주행하는 1500CC급 승용차 운전자는 7만2000원의 연료비를 절감하게 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한편 2월중 소비자물가는 설 명절 등 계절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전월보다 0.3%,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 오르는데 그쳐 안정세를 유지했다.올 들어 2월까지 소비자물가의 평균 상승률은 1.5%로 집계돼 정부가 설정한 올해 목표치인 3%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 성격을 갖는 생산자물가는 2월중 석유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여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 상승했다.

재경부 오동환(吳東煥)물가정책과장은 “아직까지 물가상승이 본격화하는 조짐은 보이지 않지만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엔 학원비와 개인서비스 요금 등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