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직선제 폐지될듯…교육부 ＂파벌등 부작용많아＂

국립대 총장 직선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6일 총장 직선제로 인한 파벌형성, 논공행상에 따른 보직 나눠먹기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직선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장 선임 방법을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 직선제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외부 인사를 포함시켜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총장 후보를 직접 선출,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하는 간선제나 교수 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과 시도 지사 등 외부인사가 3분의 1 이상인 임용추천위원회가 선정한 인사에 대해 선거를 치르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교육부는 총장 후보의 공약사항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이력 등에서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제청을 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국 34개 국립대 중 한국교원대가 국립대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말 간선제로 총장 후보를 뽑았으며 사립대 141개대 가운데 11개대를 제외한 130개대는 재단이 일방적으로, 또는 교수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총장을 임명하고 있다.

<하준우기자> 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