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로 거액세금 환급 검찰 5명 구속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부장검사 박용석·朴用錫)는 13일 가짜 세금계산서와 수출신고필증을 만들어 거액의 세금을 환급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최모씨(35)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현대종합상사와 동양글로벌㈜ 관계자 및 세무사 김모씨(34) 등 1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출입 중개상인 최씨는 98년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8차례에 걸쳐 자신이 직접 물건을 제조해 수출하거나 구매하는 것처럼 수출신고필증과 세금계산서를 모아 3억8000여만원을 환급받았고 동양글로벌은 98년12월부터 20여차례에 걸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2억7300여만원을 되돌려 받았다는 것이다. 현대종합상사는 지난해 2월초 비슷한 방법으로 3400여만원을 부정으로 환급받았고 세무사 김씨와 관련공무원 5명은 이들 기업의 부정환급을 도와주고 50만∼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