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대 남북관광특구 조성…정부 4차국토계획확정

2000년대 초반 현재의 금강산부터 설악산까지를 포함하는 강원도 일대에 ‘남북관광특구’를 조성, 국제적인 관광지로 육성하는 남북한 공동사업이 추진된다.

또 인천 부산이 비관세지역인 ‘자유항지역’으로 육성되며 남북 접경지역에는 남북한이 공동 참여하는 시범농장과 ‘평화벨트’가 조성된다.

정부는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이같은 내용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년)을 최종 확정,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발표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70년대 이후 3차에 걸쳐 추진돼온 과거 국토개발계획과 달리 계획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환경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초점을 둔다는 의미에서 개발이란 명칭을 뺐다.

이번 계획에서 주택정책 기조는 ‘내집마련’에서 ‘살기좋은 우리동네’정책으로 전환, 계획기간중 77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 주택보급률을 98년 92%에서 2002년 100%, 2020년 106%로 끌어올리되 중저밀도의 ‘선진국형 친환경주택’ 건설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남북교류의 진전상황에 맞춰 금강산 관광으로 시작된 협력의 흐름을 철원∼평강간 비무장지대내 평화생태공원 조성, 철원이북 접경지역내 농장개발, 임진강 수자원 공동관리, 서해상의 평화의 섬 조성 등으로 확장시켜 나가기로 했다.

수도권의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지방대도시를 산업별 수도로 발전시키기로 하고 △대전은 과학기술산업수도 △부산 인천 등은 국제물류산업수도 △대구는 섬유패션산업수도 △전주는 영상산업수도 △울산은 자동차산업수도 △광주는 첨단광(光)산업수도 등으로 개발한다.

2020년까지 고속도로 길이는 97년 1900㎞에서 약 6000㎞로, 철도길이는 97년 3118㎞에서 약 5000㎞로 늘어나 물류비가 국내총생산(GDP)대비 16.5%에서 약10% 수준으로 줄어든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계획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도로 196조원 △철도 73조원 △공항 16조원 △항만 38조원 △물류 20조원 등 모두 378조원정도로 추산했다.

이건춘(李建春)건교부장관은 “연평균 3∼5%의 경제성장을 감안하면 2020년까지 378조원의 사회간접자본(SOC)투자재원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전주신공항 건설확정과 관련, “교통개발연구원의 검토결과 전주신공항은 완공되면 2005∼2007년중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