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율담합 7개社 적발

국내 7개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인하율을 사전조정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판정을 받았다. 이번 조치로 신용카드사간에 자유로운 수수료율 인하경쟁이 이뤄지게 돼 수수료율이 상당폭 내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비씨카드와 국민신용카드 외환신용카드 엘지캐피탈 삼성카드 다이너스클럽코리아 동양카드 등 7개 카드사와 사업자단체인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가맹점수수료를 담합한 사실을 적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협회는 63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7개 카드사는 연명으로 2개 중앙일간지에 법위반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드사와 협회는 지난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확대가 추진되면서 각 가맹점들의 수수료 인하요구가 본격화되자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수수료율 인하조정안을 공동결정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해 8월 12일 사장단회의를 열어 여신협회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율을 조정하기로 결정했으며 구체적인 업종선정과 요율검토를 위해 실무자들로 구성된 임시작업반을 구성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카드사들이 수수료율을 낮추기는 했지만 가격경쟁에 따른 손해를 줄일 목적으로 인하율에 합의한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