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 특검]진념장관 소환 조사…康재경에 서면 질의

대전지검 공안부가 조폐공사에 대한 직장폐쇄조치가 내려졌던 지난해 9월17일 대검 공안부에 ‘조폐공사분규 해결방안 검토’라는 제목의 A4용지 5쪽짜리 보고서를 보낸 사실이 7일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당분간 직장폐쇄를 지속하면서 노사 자율타결을 기다리는 방안 △직장폐쇄를 풀고 임금교섭을 계속하는 방안 △직장폐쇄를 풀면서 ‘임금삭감안’과 ‘정부의 구조조정안’을 선택적으로 제시하는 방안 등 3가지 해결 방안을 각각의 장단점과 함께 제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중인 강원일(姜原一)특별검사는 “관련자들을 모두 불러 조사한 결과 이 보고서는 대전지방노동청이 작성한 보고서를 검찰이 베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단서로는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6일 조사를 받은 송인준(宋寅準)대구고검장도 “보고자가 작성 자체를 검찰이 한 것처럼 잘못 표현했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해 노조 파업사건 당시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이던 진념(陳稔)기획예산처장관을 7일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진장관을 상대로 기획예산위원회가 발표한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2001년으로 예정됐던 조폐창 통폐합이 지난해 10월 전격 실시되는 과정에 기획예산위가 간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진장관은 이날 오후 7시 특검 사무실에 출두해 “조기 통폐합 방안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조폐공사 이사회가 의결한 뒤인 지난해 10월10일경 부하들의 보고를 받고 알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이던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에게 조폐창 조기 통폐합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묻는 A4용지 5쪽짜리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한편 강특검은 이날 강희복(姜熙復)전조폐공사사장이 노조 파업유도 과정에 적극 개입한 혐의가 드러나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