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폐지-축소 철회키로…金대통령 교육자대회서

내년 말 폐지되거나 요율이 축소될 예정이었던 교통세 담배소비세 경주마권세 특별소비세 등에 포함된 교육세가 유지되고 기존 교원의 연금과 관련된 기득권이 보장된다.

또 교육예산 증가율이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2∼3% 높아지고 교원 처우와 교육환경도 개선된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3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학교 바로세우기 실천 전국 교육자 결의대회’에서 치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교육부문에 우선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겠다”면서 “교육세의 존치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교육재정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교원들이 연금 혜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명예퇴직하는 사태와 관련, “연금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연금 부담금을 일부 조정하는 것 이외에 현직에 계신 분들의 기득권에 결코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근무여건을 향상시켜 나가겠다”면서 △매년 2000명씩 교원 1만명 증원 및 학급당 학생수 축소 △학교의 신설 및 교실 증축 △학교안전공제회 기금확충 △연수체제의 확립 △수석교사제 도입 등 인사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약속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