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試 내년 200명늘려 900명선발…2001년부터 대폭 증원

사법시험 합격자가 2000년에는 900명 안팎으로 늘어나며 2001년부터는 1200∼1300명으로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위원장 김영준·金永駿)는 25일 사법시험 합격자수 조정안을 이같이 정하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사개추위는학계법조계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2000년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을 900명 내외의 범위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700명 보다 200명 가량 증가한 규모이지만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제시한 ‘1000명 이상’ 보다는 적다.

사개추위 관계자들은 “2000년도의 경우 사법시험 합격자 수의 급격한 증가가 재야 법조계 등에 충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계획한 인원을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사법시험 주관 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사시합격자 수요예측 및 선발예정인원 확정을 사개추위에 의뢰했다고 이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에 따라 사시 최종 선발예정인원은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안보다는사개추위의 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사개추위는 또 법률시장개방을 앞두고 2001년부터 사시 선발인원을 1200∼1300명 수준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